정리해고가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 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의 기본적인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마련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수급 또한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대상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내용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
복지업무는 상부에서 정해진 정책에 의해 수동적인 집행만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구조로 상명하달식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수급권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전담공무원과의 접촉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