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허와 실 고찰과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모색
Ⅰ. 세계화·지방화(글로컬리즘)와 중앙과 지방의 조화
현대사회는 각종의 정보통신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일일 생활권
수도권 정책기조는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 미칠 것임
우리의 상황 염두, 지금까지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 재검토 필요
수도권규제정책의 현황과 규제완화 추진실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논의
Ⅱ. 수도권규제란?
수도권의 정의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등의
수도권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이어 선벨트 구상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들 구상에서 공통적인 점은 수도권을 다른 4개의 광역권과 대등한 지역으로 보든지 아니면 남해안 선벨트 지역과 1:1의 관계로 보고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가 특별히 심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었던 경기도의 북부·집경지역, 팔당상수원 주변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최근(1995~1998)의 연간 인구증가율은 4.8%나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규모,
Ⅰ. 수도권규제란?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