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 국토종합개발계획법
-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 방지대책
- 1970년 ‘수도권인구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지방공업개발법
- 1977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
-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이전의 장점)
서울및 수도권인구의 분산을 가져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교통난 및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문제점)
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행정수도 이전에 다른 막대한 예산소요(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25-40조)...
논제: 우리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집중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수도권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강력한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 추세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수도권 정책은 실패이며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서도 ‘하향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