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고는 주택수급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도시문제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수도권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고찰한다.
신도시개발 찬성측의 논지는 첫째, 주택수급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택수급의 중요성
1. 예측과 시나리오
‘예측’이란 행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IMF 직후 일본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유일하게 신뢰할만한 예측은, 세상이란 현재추세의 延長과 같이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 즉, 확
수급불균형 -> 미분양 증가 -> 공급위축 -> 중기적 수급불균형 또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 건설업체 수익감소 -> 선별적 공급(서울, 수도권위주 공급) -> 공급 위축 -> 중기적 수급불균형, 즉 중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감소가 에상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 할수 있고 이는 2003년 10.29 대책이후 증가한 미분양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조치를 없애는 등의 주택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공평한 조세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폭등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책만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