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
의 정기적 모임도 부재하며 단순히 공동경비나 공동시설 관리에 관해 논해야 할 때마다 모임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프로그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는 초록마을에서의 전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거주자가 초록마을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전원주택에서 자연과 가깝게 살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 기대, 리모델링에 대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리모델링 관련 법이나 제도 미비, 리모델링 금융 취약 등으로 리모델링시장이 조기에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리모델링의 사례와 전망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왔음)
2.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만 해당됨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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