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
범죄의 유형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 1억만 장 시대-신용카드대중화시대-를 맞아, 부실신용카드회원의 증가, 불량가맹점의 증가, 신용카드의 위ㆍ변조, 도난ㆍ분실카드 부정사용,
범죄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거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에 대한 수사절
Ⅰ. 들어가기
사이버범죄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컴퓨터보급이 전국적으로 1000만대 돌파 및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한 대표적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
범죄원인의 규명을 포함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2. 형사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① 리스트(Franz von Liszt) : “범죄의 원인 및 형벌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의거한 원칙들의 체계적인 총체개념으로서 국가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형벌 및 이와 유사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