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외국인범죄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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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외국인범죄수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9-0018.gif)
![[수사학] 외국인범죄수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9-0019.gif)
![[수사학] 외국인범죄수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79-0020.gif)
분야
hwp가. 일반 외국인의 지위
나. 외교사절의 지위
다. 영사의 지위
라. 외국군대의 지위
2. 외국인 범죄
가. 의의
나. 분류
다. 특성
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마. 최근 외국인 범죄 경향
3. 외국인 범죄 수사
가. 외국인 범죄 수사에 임하는 기본자세
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공동 신문사항
다. 일반외국인 수사요령
라.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요령
4.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따른 수사
가. 외교사절 및 준외교사절과 그 가족
나. 외교사절단
다. 영사
5. 한․미 행정협정 관련자 수사
가. 적용대상자
나. 한미행정협정사건 처리요령
6. 해외도피사범 단속
가. 해외도피 실정
나. 해외도피사범 단속
7. 관련법률
8. 관련문제
가. 일반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외국인이란 사인으로서의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짐에 따라 경찰권, 과세권 및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범죄인 인도시에도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여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일반범죄에 한하고 정치범죄는 인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외교사절의 지위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제협약(외교관계에관한비에나협약)상 불가침권(관사, 신체, 명예, 문서 등에 관한 특권)과 치외법권(재판권, 과세권, 경찰권 등의 면제)을 향유한다.
다. 영사의 지위
영사는 외교사절이 아니므로 외교관과 같은 특권과 면제는 향유하지 않으나 일반외국인과는 그 지위를 달리한다.
영사도 외교사절에 비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조약’에 따라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라. 외국군대의 지위
외국군대의 영내는 불가침이나 범죄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거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에 대한 수사절차 및 재판관할권이 결정되어 진다.
2. 외국인범죄
가. 의의
외국인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써,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나. 분류
①입국과 관련된 범죄
②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 기본이론＆핵심문제․수사Ⅱ, 경찰학연구소 편저,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1
-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2003 경찰백서, 외국인범죄
- 한국경찰학회집, 제 2권,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實態分析과 對應方案", 2000
- 수사실무문제집, 경찰공제회,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