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모니터링 및 감시기술의 개발
○ 수질개선의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 수동적 관리에서 적극적 수질관리
- 단편적 관리에서 종합적 수질관리
- 하향식에서 상향식 수질관리로 전환
③ 수질오염총량제의 의의
1)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수질목표를 달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시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표이다.
시행연도
추진내용
′99.2
한강수계법제정(의원입법)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자연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중의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하수도를 건설한 것도 물로 인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문제는 수질을 보호하는 문제와 함께 수량·홍수 조절문제·계절적 및 지역적 수량관리·물의 이용문제 등 물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미 1994년도에 팔당 하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진바 있었고, 1998년 8월에는 환경부가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총량제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