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필요성, 문제점, 현황 들을 조사하고 미국의 환경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법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슈로 한다.
그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미국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영
<중략>
환경영향평가의 작업절차는 타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시행시와 매우 유사하며 계획 수립, 조사, 해석, 예측,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주:환경영향평가업무 요원반, 1997,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수질환경영향평가는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나 모든 단계에 있어
수질 악화로 산업단지 수용 인구에 공급해야 하는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며, 오염 물질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국책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