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하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면서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생들은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외고와 자사고의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학 입시의 일차적 기능은 진학 희망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을 적격자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이나 교육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과 ‘교육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서’
2001년 8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 운영 방안
2002년 자립형 사립고(6교) 시범 운영
2008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9년 25개 대상학교 지정, 이후 26개 추가 지정
총 50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
학교(하나고등학교, 현대 청운 고등학교, 해운대 고등학교, 포항 제철 고등학교,
광양 제철 고등학교, 상산 고등학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운영중이었다가
시범 기간 종료 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경우,
학생 선발: 종전과 같이 전국에
학교운영,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서 아무런 자율권을 가지지 못했다. 정부가 학교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규제와 통제를 해온 셈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부분적으로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비교적 건실한 사립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