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
윤리적 측면에서 해석하여 앞으로 미래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며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기위해 한국사회의 발전역사와 세대 간 차이점 등에 대한 복합,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당의 큰 성향만을 바라보며 여론에 영향을
민주주의를 확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도와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찰하고 정치무관심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한 관심과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참여민주주의 현황
1)90년대 사회운동보다 앞선 능동적 시민의 참여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구호를 만들어 내는 일은 ‘운동가’의 일이지 참여하는 시민의 몫은 아니었다. 구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일정한 정보가 있어
억압되어 있었고, 자유발언 또한 억압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론은 형성되기 힘들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이후 인터넷의 출현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민주정치가 꽃필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