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행정서비스의 불량품을 찾아서 우량품으로 전환하여, 아래로부터 샘솟아 오르는 고갈되지 않는 혁신 실현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의 혁신, 발전을 이루려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즉,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저항’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비관례적(unconventional)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참여양상이 아닌 관례적 참여와 동일하게 일상화된 정치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Ⅰ. 서 론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는 국민을 정책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정책과정의 파트너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OECD는 최근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의 출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가 많다. 그러한 논의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참여 수준이 외국의 참여 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지 선
정부가 시민들이 바라는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도 복잡화되어 정부 성과의 실패가 거듭된다는 것이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6
미국의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의 불신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정부의 불합리한 권력의 행사, 정부정책과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