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려면 시민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즉, 시민단체들의 정부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국정업무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자.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의가 많다. 그러한 논의는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참여 수준이 외국의 참여 수준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단지 선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면, 집회나 시위와 같은 ‘저항’ 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비관례적(unconventional) 참여는 더 이상 특별한 참여양상이 아닌 관례적 참여와 동일하게 일상화된 정치과정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논해 보겠다.
정부는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보다 나은 정책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 확산을 토대로 온라인상의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정보 제공 형태의 참여제도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후 40년 간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잘못된 결과를 빚었다. 우리가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작을 찾는다면 정부수립 후 불과2년 후에 터진 6. 25가 끝난 뒤 정부와 민간단체 및 국외 자선단체들이 벌였던 전쟁고아 및 미망인자녀 보호사업이 원시적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