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적 비용-편익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없이는 주민저항이 필연적이라고 보여 진다.
-이미지훼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은 그러한 시설로 인하여 지역이 감당해야 될 이미지의 악화와 지역적 오명을 우려하여 입지를 반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민이 입지시설
지역주민의 시설설치반대를 더욱 첨예화시킨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갈등조정과정에서 상호비판이 공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의 미비, 그리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부재 등이 주민저항과 지역간 갈등의 발생과 정도를 심하게 하고 있다.
시설설치의 추진에 있어
주민저항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탐색적 대안을 찾기 위해 외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사례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저항으로 울진과 청하지역 등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놓고 주민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지방정부의 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
1. 배경 및 정의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