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춘천시의회-시 집행부 갈등
1. 갈등의 시작
1) 6.2 지방선거를 통해 춘천에서는 한나라당11명, 민주당9명, 무소속 1명의 시의원이 선출. 이로써 초반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수를 차지. 그러나 공천제도의 폐해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박근배 의원이 탈당했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은 의석수에
Ⅰ.들어가는 말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의회와 시장이 분리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의회를 교육에 비유하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3대 지방의회가 1, 2대 의회보다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본업 종사에 따른 시간 부족도 큰 애로사항이겠지만, 시민들이 지방
시장제 지방정부와 의회 -매니저형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어느 형태의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지방 정부의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기관분립형은 권력분립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