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고문 소개
1.1. 기고문 내용 요약
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규제개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난 5년 사이 한국 정부의 규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악화되었으며, 이는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과 모든
규제완화와 자율의 확대라는 미명하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시장에서 무엇인가가 생산되려면 제품을 팔아 생산비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자는 생산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으로는 생산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저작물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경쟁자가 완전
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측으로부터 재벌이라는 이유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인위적인 차별적 규제이며 외국 대기업과의 역차별문제를 야기하므로 시장친화적 규율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한쪽에서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의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Ⅰ. 서론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동현장의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불안, 임금의 중간착취, 대체노동에 의한 노동조합 운동의 저해를 막기 위한 노동운동단체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