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규제개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난 5년 사이 한국 정부의 규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가장 악화되었으며, 이는 시장기능에 대한 불신과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는 미신적 정책방향에서 비롯되었다. 현 정부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종편 개국의 역사
1) 2차세계 대전 후 : 서구에선 신방겸영을 금지하였다.
2) 1999년 우리나라 :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수도권규제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걸쳐 효력을 미침
규제의 주된 대상은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규제의 수단은 물리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등
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수도권정
수도권 경쟁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최근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원인
1) 정부의 규제로 보는 견해
앞서 분석하였듯이 94년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시행은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저하와 실질성장률의 저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