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Ⅲ.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Ⅳ.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분모 : official risk weighting of assets
2. 분자 :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1) 감독권자들이 자본으로 간주하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목으로 구성
2) 문제점
Ⅴ.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현황
1. 국내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2.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과 국내은행의 행태변화
Ⅵ.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점검
1. 최저 자기자본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2.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과정과 적정자본수준 유지 전략
1) 은행의 자체 자본 목표 수준 결정시 유의사항
2) 자본 적정성의 자체 평가시 고려사항
3. 은행의 자본충실도 자체 평가 및 전략, 감독규정상의 최저자기자본비율 충족 여부 등을 점검
1) 점검 수단 및 항목
2)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후 취할 수 있는 감독상의 수단
4. 은행의 자기자본수준 하락시 조기 개입
1) 내부시스템 및 자본 적정성 개선 요구의 미이행시 조치
2) 감독상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
Ⅶ.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용경색
Ⅷ.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Ⅸ. 결론
참고문헌
은행의 파산확률(위험도)는 대부손실확률와 레버리지 비율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을 낮게 유지하도록 규제하더라도 은행경영자는 대부손실확률을 높임으로써 파산확률는 커질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규제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어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은행경영자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대신 자산측면에서의 위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은행의 전체적인 파산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은행의 전반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론적․실증적으로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규제의 효과는 은행경영자의 상대적 위험기피도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행경영자는 자산구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 측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 은행경영자의 위험기피도가 낮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행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예금보험기관으로부터의 순보조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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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o 회원국은행들에게 시행
o EC 자본적정성지침(1988): the Own Fund Directive, the Solvency Ratio Directive
o 한국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적용, 비록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기는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은행경영평가제도상으로는 목표수준을 10%로 더욱 높게 설정
- 국내 은행들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7%로 국제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공적 자금 투입 및 자구노력을 통해 많이 정상화되었음
김자봉(2011) -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박훤일(1998) - 제2차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임형준(2010) -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안병삼(1999)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건전성 및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인실(2000) -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