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극심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의한 각종 문제점 타파 뿐만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국제관계에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잠식, 지배하여 종국에는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수성, 더불어 정치, 경제적
현재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수단의 효용성 문제와 이를 시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정책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란 명제는 국가와 학계 공히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
Ⅰ. 서론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이래 몇 개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설정하였고 또 이를 다루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여러 형태의 기획단, 지원단, 추진단, 연구단 등의 조직을 가동하였다. 그리고 여러 국가적 의제들 가운데 신행정수도의 건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어떤 의미에서든) 수도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
Ⅰ. 서론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 등의 과제는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국민 전체가 아무런 개념상의 혼란이나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파급효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