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중앙으로부
Ⅰ. 서 론
지난 30년간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도권 토지이용정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잦은 변경과 경제우선이라는 비정상적인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
불길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용인 등으로 번져갔다. 급기야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용지 공급을 보류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토지시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호재에 충청권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각종 개발 호재로 여전히 상승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1)주택시장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세종시의 개발 방안이 당연할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보면 너무 북쪽으로 치우친 수도 때문에 인구의 집중과 편의시설이 수도권에 한해 개발되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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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내 기업도시 건설 추진현황과 기업도시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도시 건설에 성공한 주요 선진국의 기업도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한국형 기업도시 건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