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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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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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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서울의 과밀화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현황
1. 시행 중인 대책
2. 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 도시기반조성비
4. 광역교통시설비
5. 건축비
6. 정부부담 건설비용
7. 민간부담 건설비용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1.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법체계와 졸속강행
2. 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평가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극심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의한 각종 문제점 타파 뿐만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국제관계에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잠식, 지배하여 종국에는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수성, 더불어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이 중앙문화에 의해 침식됨으로써 지방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중앙으로부터 정치적인 면, 그리고 일부의 경제적 측면을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적 정책의 대세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임을 감안할 때 행정수도의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공화국의 비대한 구조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곳저곳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서 찬성했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국민투표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운을 떼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여당은 오히려 야당들에게 그 우위권을 빼았겼다고도 보여진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발전의 대계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당장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 지방과 일부 수도권에 속해 있는 강원 일부 지방에서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보여진다. 어느 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눠주려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서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느껴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불균형은 지역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야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일부 만연되어 있는 소위 `소외된 지역`의 피해의식을 가중시킬 뿐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확실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찾아 행정수도를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의 도시형태 및 개발규모, 2003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
○ 대통령인수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 2003
○ 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2003
○ 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대한지리학회 개최 신행정수도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논문집, 2003
○ 헌법재판소결정 사건, 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

#신행정수도건설 # 행정수도이전 # 신행정수도 # 행정수도 # 수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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