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 동북아경제중심이라고 하는 과제들과 적절하게 섞이고 자리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관들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여야 하는가를 논의함에 있어서, 소위 경제부처라는 기관들의 이
수도권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은 수도권(서울)에 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의 경제관련 기능들도 모두 이전하여 장기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신행정수도건설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일찍이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전체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5조 4,628억원이 소요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주지하다시피, 행정수도이전의 가장 근본적 목표는 수도권 집중의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당위성 역시 본질적으로 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실성과 목표의 달성여부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수도권 집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중앙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