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 > 무역학과 무역법규 4공통
Ⅰ. 서 론
미 세관은 9.11 테러 이후 안보검색강화를 위하여 주요 교역대상국과 컨테이너보안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을 체결, 대미 수출품에 대해 수출 전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7부터 한미 CSI에 따라 대
협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농산물과 섬유류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했다. 농산물의 경우 1955년 GATT 제11조 2항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라 소맥, 낙농품, 땅콩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하였고, 196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향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오래된 ‘쟁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환경기준 등 소위 말하는 ‘사회적조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시애틀에서도 큰 쟁점이 되었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WTO가
우리가 흔히 IMF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略語)로써, 이는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協定)에 따라 1946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 두 기구를 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