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8조, 시행령)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는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저조하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37.4%),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27만 3천 명(34.8%)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또한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생계보호 또한 노동 무능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특히 실직자의 생계안정
있었던 것에 비해 해당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빈곤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 의료급여법
? 긴급복지지원법
2) 사회보험의 종류
? 연금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제도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보험법
(4) 미국
․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 었다(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사회정책이 아닌, 실업자의 구제 및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고용정책)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
③ 국민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부상,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많이 발생하는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
④ 고용보험: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