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실업의 대량화, 그리고 일상화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실업에 대하여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고 종합적 시각에서 대응하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실업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제도는 도입된 기간이 짧아 활용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과 함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시의 안정된 노동시장 상황과 제도 시행 초기의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사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
실업급여의 축소와 엄격성을 지향하며, 실업보험기금을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에 대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성 지출이 생산적 지출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 노․경총이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시행을 합의한 사실 등을 볼 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고용보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래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업보험이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