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IMF이후 변화된 소득분배구조를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원자료로 계산한 십분위분배율을 이용해 분석해 본다. 또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의 원인과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근로소득의 양극화
소득 계층별 소득점유율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0%가 외환위기 발발당시보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소폭이나마 늘어남을 보인다. 결국 외환위기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이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시장의 양분화
지난 2년간
소득분배의 형평성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소득분배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3대 기본과제 증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직결된다. 가령 자기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분위분배율'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은 정사각형의 상자 안에 가로축에는 저소득 계층부터 고소득 계층까지를 차례대로 누적한 인구비율을 세로축에는 해당계층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 소득분배 불평등 해결방안 , 개선방안 ] 일부분 발췌
2) 신자유주의 개념의 수정
우리나라도 IMF 체제하에서 실시됐던 고금리,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시장개방, 민영화를 통한 정부지출 감소 등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