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사기를 치고 나서 ‘10년간 관세화 유예’ 조건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따라 쌀을 개방했다. 아무런 대책없이 농업의 빗장은 열렸고,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은 앞다투어 값싼 수입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
발견되었고 수출이 중단되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13만 7.000톤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세계 3번째 수입국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만큼이나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비농가의 쌀 소비 뿐 만 아니라 농가의 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대체 식품의 수요를 상승시켰고 자연적으로 쌀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게 되었다.
쌀을 주곡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쌀을 개방한 나라는 대
2003년 시코 칸쿤회의 때 국가별 시장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 제출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 쟁점들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나타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커 DDA에서 논의할 세부 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쌀시장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