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쌀 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소비, 교역(유통) 현황
2. 외국의 사례(미곡 정책 및 시장 개방 중심으로)
3. 우리나라의 쌀 개방 협상 현황
Ⅲ. 쌀시장(쌀 산업) 개방 주요 쟁점
1. 식량안보 : 소비자 권리
2. 농민 보호 : 수출 경쟁력 향상
3. 조기 개방 vs 관세화 유예/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Ⅳ. 결론
한반도에 문명이 발달한 이래 쌀은 주민들의 주식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주식으로서의 쌀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비농가의 쌀 소비 뿐 만 아니라 농가의 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대체 식품의 수요를 상승시켰고 자연적으로 쌀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게 되었다.
쌀을 주곡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쌀을 개방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대만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쌀을 조기 관세화 하여 개방한 나라들 중 가장 성공적인 개방 결과를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쌀 개방이후에도 수입쌀의 수입물량이 미미하며 국민들의 국내산 쌀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600~700%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일본산 쌀의 품질이 잘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대만의 쌀 개방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들에게 막연하게 수입산 쌀이 더 좋다는 인식이 생겨 대만산 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게다가 저가의 수입산 쌀을 다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파는 등 문란한 유통질서도 야기되었다.
더욱이 94년 UR협상 이후 쌀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부는 다른 생산 분야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 분야를 방기했다. 농업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지만 이미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쌀을 수매하는 입장인 정부는 쌀 생산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2005년 쌀 관세화 수입을 유예하는 추가 협상에 성공하긴 했지만 다가오는 2014년 이후 관세화를 더욱 미루자는 의견이나 2014년 이전에 조기개방을 하자는 의견 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 지은이불명,《쌀산업(쌀시장)의 현황, 쌀수급의 현황과 전망, 쌀시장(쌀산업)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분석》 (레포트월드)
2) 박진우, 《2009 양곡년도 1인당 양곡 소비량 조사》(통계청,2009)
3) mirinae04, HappyCampus 《쌀의 생산, 유통, 조직, 소비현황》
4) 한석호, 박미성, 승준호, 《쌀 수출 현황 및 확대 가능성》p. 535-544
Ⅱ-3
1) 임상규, 《녹색희망, 농업의 미래》(서울 : 매경출판사(주), 2009), p. 22.
2) 같은 책, pp. 103-104
3) 같은 책, p. 23.
4) 권영근 외 18인, 《농업 농촌의 이해》(서울 : 박영률출판사, 2006), p. 76.
5) 임상규, 앞의 책, p. 23.
Ⅲ-1
1) 김병률, 《통일 대비, 식량 생산 기반 유지해야》p. 46-47
2) 박상표,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2007.12) p.304-30
3) 허태정, 《W 특별 기획 식량 위기 지구를 덮치다》
Ⅲ-3
1) 양승룡, 《쌀 중도관세화의 오해와 진실》(http://lifesci.korea.ac.kr/~sryang/)
2) 권영근 외 18인, 《농업 농촌의 이해》(서울 : 박영률출판사, 2006), pp. 86-87
3) 같은 책, pp. 251-254
4) 이정환 외 6명, 《쌀 산업을 지배하는 원리》(GSnJ Repor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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