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양은 갈수록 늘어났지만 90년도 후반부터 추진해온 쓰레기 감량정책과 분리 수거 등 다양한 정책 덕분에 크게 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94년 매립이 80% 이상, 재활용이 15.3%, 소각이 3.5%로 매립이 거의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재활용률이 41.3%로 급신장했고
수거・운반의 과정에서 쉽게 부패되어 악취 등 제반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관리방법을 개발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
처리를 위한 위생매립지 건설과 소거시설 설치가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공단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 시설확충 지정 폐기물 관계업소 지도 및 감독강화 유해 폐기물의 수출, 수입 규제강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폐기물재활용보다 단순처리 하는데 필요한 제도이다.
처리하는 쓰레기의 양이 줄고 소각 처리량이 늘었으며 특히 재활용처리량은 3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리방법이 점차 매립에서 소각과 재활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 집행기관분석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된, 실생활과 관련된 매우 규모가 큰 사업으로 대통령까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