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학대가 가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학대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아내구타 노출 아동들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심한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서문제를 보이
분석 단위 – 가족아내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
가족내부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을 학대의 원인으로 간주
부부 공동의 책임 강조
아내학대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폭력의 한 형태
남편이 아내를 통
아내를 성적 학대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하지만 적용 법조항이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다.
부산지법, 2009년 “부부 강간 인정” 최초 판결
5년 후인 2009년, 드디어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다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에 근거함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20000년 1월 여성부 신설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가 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대책
총괄적 운영책임
학대받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의 진정한 희생자’로 봐야 한다. 「가족복지론」, 조흥식 외 공저, 학지사, 2010. p. 275-276.
4) 아내학대가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의 전화조사에 의하면 학대받는 여성의 32%는 폭력 후 죽고 싶을 정도의 굴욕감을 느끼고 남편을 두려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