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에 입각했던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의 지위가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유형
1. 생존의 권리
- 생명 고유의 권리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 주체성 보전의 권리
-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와 분리된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 가족과의 결합을 위한 출입국의 자유
- 아동양
협약 21조). 그러므로 입양에 있어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에 우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직전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국외로 이송되어 외?가정에 입양된 경우에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는 해외입양된 아동은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 할당과도 같은 규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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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협약)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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