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맡겨야 하는 경우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보완하여 대체적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11. 시설보호의 발전방향
가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동복지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늘고 있고, 그 욕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범법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이 대부분 시설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생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그 심각성이 널리 인식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청소년 비행, 자살, 약물의존, 가출, 폭력 등의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유해물의 상업적 제공 등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문제에는
시설은 항상 대기자로 넘친다. 국공립시설에 보낼 수 없는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곳이 민간시설이다.
시설의 설치 강화(안11조); 지역별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 설치 의무화입소 우선 대상 아동 배려(안25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입소 대상 아동에 대해
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애인은 자활능역의 기회와 사회적 생활의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