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황 및 실태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설동훈, 2009). 여러 기관에서 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치를 내놓았으나, 아동의 신분상 그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학
기술부
(2007.9)
교육과학
기술부
(2008.4)
출입국ㆍ외국
Ⅰ. 서 론
과거에 아동들은 어른에 비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여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아예 귀하게 여기지 않아,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고 아끼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유령의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배제에 놓이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한국사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정의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해 부여된 정당한 힘을 우리는 인권이라 부른다. 이는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이다.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