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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문제 제기
3. 개념
4. 현황 및 실태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 관련 문제점
1) 태내기~ 영유아기
2) 학령기
①교육 문제
②일상적인 문제
3) 청소년기
① 학교서 중도 탈락 후 겪는 문제
② 신분상의 미등록 문제
Ⅲ. 결론
1. 대안 및 대책
1) 의료지원
2) 교육지원
3) 부모의 신분 보장 지원
4) 경제적 지원
5) 신분 보장 지원
2. 요약 결론
Ⅳ. 참고문헌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설동훈, 2009). 여러 기관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통계치를 내놓았으나, 아동의 신분상 그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과학
기술부
(2007.9)
교육과학
기술부
(2008.4)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2008.6)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2008.8)
법무부
(2008.3)
외국인학교
재학생 (합법
체류자)
취학
이주
아동·청소년
이주
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취학대상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
취학대상
이주
아동·청소년
초ㆍ중ㆍ고 재학생)
(초ㆍ중ㆍ고 재학생)
(20세 이하)
(20세 이하)
(7세~18세)
(연령미표기)
7,618명
1,402명
69,987명
8,259명
2,053명
27,844명
자료: 김성천(2009)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제45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맹 하에서 국제노동 기구(ILO)가 '고용 목적의 이주에 관한 권고와 협약’을 1939년에 채택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재발족한 ILO는 1939년 협약과 권고를 개정한 새로운 권고와 협약을 1949년에 채택하고, 1975년에는 '부당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 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협약’(제143호)과 권고(제151호)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유럽 선진
김성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7권 1호, 21세기사회복지학회 , 2010
김성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2008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사림 제34호 (2009년 10월) pp.53-77,성균관대학교,2009
최은아,⌜국내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복지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신재우, “①교육 사각지대의 이주아동”, ⌜연합뉴스⌟, 2011. 3. 21.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침을 열며] 이주아동 교육소외 해소를”, ⌜한국일보⌟, 2010. 9. 3.
최우리 유선희 기자, “엄마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병원밖 내몰린 ‘쌍둥이 미숙아’”, ⌜한겨레⌟, 2011. 11. 17.
http://cafe.naver.com/hannarabinn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9&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7&ccfNo=4&cciNo=1&cnpClsNo=3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주 아동의 권리 실태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be9bom?Redirect=Log&logNo=70082046414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 위원회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hannarabinn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9&
다문화 이주민과 국경없는 마을 :
http://blog.naver.com/aheureka1?Redirect=Log&logNo=90032453877
박성혁(200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형화,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사회를 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 : 주요국(캐나다,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명정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2010),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