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해서 거의 토론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에 대한 정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들이 문헌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계·언론 등에서 아동성폭력, 아동성폭행, 어린이 성추행, 어린이성폭력, 아동성범죄 등의
아동성범죄(아동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Ⅰ. 서론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자 어린이를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해 전에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이후에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
성폭력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성범죄 속에 유아의 개념까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