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산분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은행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을 가져왔다. 기업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경제위기가 오게 되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결국 이를 국유화시킨 정부가 그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
정부의 금융구제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함으로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2. 금융 불안정의 원인
금융불안정이란 개별적 충격 또는 시스템(거시경제)적 충격에 의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금융위기 -> 외국인 투자 외국인의 자본이 빠져 나감
글로벌 경제 침체
- 석유등의 원자재 값 상승
수출에 상당한 타격 -> 석유 및 원자재 값의 상승
경상수지 적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
외화 조달의 어려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음)
환율방어위한 가용외환
경우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은 모두 배제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그림 06]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미국 은행간의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다. 한국의 콜금리에 해당한다.
출처 : http://research.stlouisfed.org/ (세인트루이스 연준 경제연구소)
인 질병’이라 불리는 자본시장 개방의 후유증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융자유 화와 자본자유화 등 과다차입 및 과잉투자, 외자유자의 촉진을 통해 붐-버스트 사이클을 심화시키고, 결국 거품붕괴가 시작될 때 은행도산 및 외자유출에 외환위기가 악순환적으 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