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젠다 2010'에 포함된 연금개혁의 방안은 2001년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었던 리스터-연금개혁인 '3축 체계(Drei-Säulen-System)'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부과방식인 공적 개인연금은 유지하되 기존
[보험업법]개정,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저축을 받아 간접투자를 하는 수탁회사(예:뮤추얼펀드)의 역할강화와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안],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③ 기초노령연금의 한계점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지지율이 높고,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 및 보완점이 필요한 측면도 크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ㄱ) 첫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부스는 빈곤의 원인을 현대산업구조상의 결합에서 찾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개인주의 정신을 숭배하는 보수주의자였음. 라운트리는 개정빈민법의 기본정신에 도전하였으며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정부의 사회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침
개인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된 정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변동에 따르는 변화하는 견해의 소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사회복지 개념의 다의적이고 다면적인 요소들의 기반에 접근하면서 어떤 하나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