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슈뢰더의 개혁정책 ‘아젠다 2010’
가. ‘아젠다 2010’ 세부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조세감면과 세제 개혁
3) 사회복지제도의 개혁
4) 교육 등 그 밖의 개혁
5)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 정리
2. 슈뢰더 ‘아젠다 2010’의 개혁 이후 평가
3. 메르켈 정부의 정책과 평가
4. 경제 지표로 본 ‘아젠다 2010’의 추진 성과
Ⅲ. 결론
1. 요약 및 전망
2.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독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체계는 실업보험, 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젠다 2010'에 포함된 연금개혁의 방안은 2001년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었던 리스터-연금개혁인 '3축 체계(Drei-Säulen-System)'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부과방식인 공적 개인연금은 유지하되 기존에 존재했던 직장에서의 기업연금에 추가로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적립 방식형 개인연금을 통하여 그간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젊은 층의 과도한 부담률을 개선하고 동시에 기존의 국민연금체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기의 부과방식 개인연금, 적립형 개인연금, 기업연금의 '3축 체계'라 일컫는 포괄적인 연금체계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개혁은 어떠한 연금체계가 더 적합한가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3축 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지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독일의 건강보험구조는 높은 부담금을 비롯하여 발달된 의료시설과 연구비용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국가들과 비교평가 했을 때 중간수준에 위치한다. '아젠다 2010'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독일의 건강보험체계는 보험조합의 만성적 재정적자와 함께 납부 부담률이 계속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과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납부의무에서 제외가 되는 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응원칙'과 '연대원칙'들을 조화시키되 안정적인 납부 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 보험 부문은 개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젠다 2010'에서 건강보험개혁안에서 개인부담비용을 상승시킨 것은 건강보험 납부부담율의 단기적 안정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예견되어 지는 보충적 체계로써 자발적 적립방식에 대한 하나의 준비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노사관계
독일의 노사관계는 조합주의에 기초하여 직장 내에서는 노사가 직장평의회와 이사회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와 서로 대등한 위치로 경영상의 업무를 서로 의논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약과 관련하여 기업별 위주의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그리고 노동쟁의 등의 노동 3권에서 직접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을 하는 형태이다. 독일 헌법 9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임금협상 뿐만 아니라 단체협상 전반에 걸쳐 노사 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정부간섭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임금협약을 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단체 협약에서 개별협약으로 이행하는 형태가 고용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임금결정의 전개과정과 임금의 신축성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제는 협약조건이 단체협약에서 개별협약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투자와 생산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⑤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