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슈뢰더의 개혁정책 ‘아젠다 2010’
가. ‘아젠다 2010’ 세부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① 해고 방지법의 개혁독일의 최대 사회경제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최대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
이에 대해 임금결정의 전개과정과 임금의 신축성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제는 협약조건이 단체협약에서 개별협약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투자와 생산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⑤ 그 밖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평가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지난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일)이후 30년간 “차이나 쇼크”로 불릴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실례로 지난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율을 기록하여, GDP규모는 78년 세계 10위에서 2007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2008년에는 미국과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줄여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장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소비 시스템의 개혁은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 장
경제의 주요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연 1조 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시장에서 500억 달러 내외(2002년 중 527억 달러)를 유치해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중어중문학과 중국경제의이해2공통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