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을 파악해봄으로서 바람직한 규제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정부규제를 이론적 접근법으로서 간략히 알아보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생기게 된 원인부터 과정,
금년 2월 19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사회적 요청에 부흥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에 대한 일부가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로드맵의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광고 등 규제 강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 성분 표기
취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식품표시는 식품의 내용물, 위생, 영양소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식품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허위 ·과장된 정보로 인하여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Ⅰ. 서 론
필자도 초등학교 다닐 적에 쫀드기를 포함한 여러 불량식품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것이 불량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고 맛있는 간식거리로 생각하였다.
요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검찰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