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불량식품의 정의와 식별요령 및 부작용
1) 불량식품의 정의
2) 불량식품의 식별요령
3)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
4) 불량식품의 부작용
5) 불량식품 발생구조 분석
2.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3.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1) 갈수록 커지는 먹거리의 불안감 속에 정치 현안으로 등장한 불량식품 문제
(1) ‘불량식품’ 문제가 위생 및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사회 불안과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음
(2) 사회악(惡)으로 지목된 불량식품 추방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
(3) 최근 중국에서도 식품안전이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2)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에 기반한 식품안전 문제 해결 대책들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기구로 승격, 출범시킴
(2)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3)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4) 식품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와 위해 요인 신고 체계의 일원화
(5) 온라인 식품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6)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시민의 참여 역할 강조
3) 정부가 주도하는 불량식품과의 전쟁과 우려의 시선들
4) 식품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
(1)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노력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식약처가 독립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못지않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3) 식품안전을 포함한 먹거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직거래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4) 불량식품과의 전쟁문구점 잡는다고 성공할까
4.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
1) 범정부‧민관합동 기획단속
2) 제도개선 추진
3)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5. 불량식품 근절방안
1) 불량식품 현 실태 진단 및 정부의 정책
2)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3) 생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불량식품 근절방안
6.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1) 식품위생 관련 법령 가장 늦게 갖춰져 관리행정체계도 후발주자
2) 최근 고의적 후진국형 사범 급증 정부 ‘불량식품과의 전면전’ 선포
3) 생산자의 노력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소비자의 참여필요
4)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숙지해야
Ⅲ. 결 론
참고자료
필자도 초등학교 다닐 적에 쫀드기를 포함한 여러 불량식품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것이 불량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고 맛있는 간식거리로 생각하였다.
요즘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이 검찰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악’으로 꼽은 ‘불량 식품’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짜 건강보조식품 등 불량식품과 유해물질 포함한 식품을 제조·판매,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관련 허위제보,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매도하면 많은 부작용을 속출할 수도 있다. 천안에서 문구점을 하는 조 할머니는 아이들 군것질거리를 파는 게 매상의 전부. 하지만, 식약처에서 문구점 식품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나서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들이 과연 불량식품인지 의문이 간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 해외에까지 수출되고, 대형마트에도 공급하고 있는데, 유독 문구점에만 들어가면 불량식품이 되는 건지 업체 관계자들은 반문한다. 요즘 방송사의 불량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은 국민적 관심사다. 지난해 여름 방송에서 유명 음식점의 냉면 육수조차 조미료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고발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및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근절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민경· 장현주, 2002, 중등우리교육, 아이들 따라잡기]불량식품이요? 맛있쟎아
-이돈성 , 2006, 세계일보, 초등생 87% 불량식품 알고도 먹는다
-하상도, 2013, 한국정책신문,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불량식품 척결정책 성공의 3가지 조건
-식품의약안정청
-식품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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