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의 주요원칙및세계사회보장제도에 미친영향을 논하시오
빈곤은 인류사회의 성립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빈곤층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16세기이전까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의 구빈법은
사회복지 및 자선에 대한 법제도(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발달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 자원봉사가 뿌리 내려왔으며 민관의 사회적 협약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확립되어 왔다. 특히 18세기 시민 의식의 성장에 따른 자원봉사 정신은 민주주의 철학을 토대로 전통적인 기독교의 자선활동으로 나타
법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정부가 최초로 짊어졌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에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구빈감독관을 파견하여 교구에서 세금을 걷어 운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구빈의 책임을 교구에 떠넘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인도
위해 개인단위의 근시적인 시각에서 가족단위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3) 또한 경제적 요인을 국가시책의 변수로 고려하여 노동자의 가족 수와 물가수준의 상관관계 속에서 최저생계선의 수준을 설정함.
4) 산업혁명이후의 최저임금보장제도와 실업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50년내지 100년은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점, 경제개발 및 성장을 우선시해온 국가정책, 사회적 시민권 사상의 미발달과 사회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