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업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에
여성고용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평등이념의 함양, 기회균등의 실현,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취약여성근로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제협력증진 및 행정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
관련을 가진다. 1998년 하반기 여성이직자중 32.2%가 결혼․출산․육아 등의 가족책임과 관련된 사유로 이직하였다.
남녀평등이라는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로 여성정책들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소기업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모성보호관련법 적용대상의 대다수가 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법에서 보장한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1997년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실업사태에 처하게 되자 고용안정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기 시작했다.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는 근로자 및 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사례) 취업여성 65%가 비정규직…‘女風’의 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