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여전히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불균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직업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육아휴직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일부 규모 작은 기업에서는 대체가 어려워 인력 부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아동들은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방과후 돌봄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시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은 노동권보장 정책, 부모권보장 정책, 소득보장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민법상 가족과 관련된 법규적 정책들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돌봄 관련 정책(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족복지 정책에 포함 ․ 분류될 수 있다.
Ⅳ.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외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