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목표제 및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였으며 성희롱방지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과 처벌이 개정되었다. 또한 임신여성에 대한 출산휴가 혜택이 부여되었고 그동안 여성 진출이 금지되었던 여성군인, 여성조종사가 등장하였고, 여성부의 신설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성정책연구원
▲ 대안 ․ 대체법안
1)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안 2008.06.30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
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산점 근거조항인 제8조가 여성계와 장애인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딛혔지만 "국가유공자법"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d. 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의 기회에 부여된다. 공직이외 다른 일반기업 및 다른 고용의 기회에서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는 어렵다. 사실상 군복무로 인한 제대군인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공직취임기회이다.
e. 헌법에서 여성을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