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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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 사건의 발단
3.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의 경위
4. 제대군인가산점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1) 찬성 측 입장
2) 반대 측 입장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여론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더불어 줄기차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정무장관실의 "평등의 소리"에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라 칭함)는 가산점 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쇄위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되고 가산점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규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산점 근거조항인 제8조가 여성계와 장애인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딛혔지만 "국가유공자법"의 내용을 그대로 "제대군인지원법"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