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또한 필요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담론은 성매매에 대한담론과는 달리, 어떠한 논란도 없이 ‘우리 모두가 분개해야 하는 나쁜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 태도들이
여성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페미니즘 법제도 중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개개의 법제도를 차용하는데 급급하나, 통일적이지 못한 제도들로 인하여 방향성을 잃고 국민들의 지지마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페미니즘 법학은 수북하게 쌓인 현실 문제 속에 쌓여 하나의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로 각각 이분화하는 성역할체계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이분화한 상징 질서와 문화적 규정은 인간을 바로 젠더에 따라 각기 다른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하도록 사회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가족 질서와 사회관계, 조직과 권위, 권력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 속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성차별적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성차별 의식이 반영된 언어의 사례는 남녀에 대한 각종 칭어와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제정된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를 위한 성매매 특별법도 실패한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