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와 여성사회복무제도를 중심으로)
4)연구질문
군가산점제,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기회의 차별로 남성과 여성, 성 구조적인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나 여성단체 등 여러단체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지원병제와 여성사회대체복무제도가 그것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이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졌다. 이로 인해 여성징병제로 가느냐 기존의 징병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징병제를 아예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느냐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가능
사회적응기간의 필요 등 사실상의 피해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공직취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고, 그 취임에 단시간이 아닌 여러 해에 걸친 지속적인 학업이 필요함에 따라 병역의 이행이 불이익으로 변하고 있다. 가산점제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남성’에게만 부담지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 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병력 형성의 의무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부담 지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지원병제도 또한 이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