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Ⅰ.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로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이나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군대에 간 남자들을 약자로서 기억하는 것은 약자임에도 약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양산하게 된다."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이 '약자'로 인식되는 현실은 군가산점제 논쟁이 '군대 가는 남성' 대 '엘리트 여성'의 구도로 만들어진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군가산점 폐지를 가져온 헌재
군복무에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영제도와 운영실태 등의 문제 등과 맞물려 시행되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공인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