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 등에 불과하였다. 이 후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으로서 공무원, 구인 등 전략적인 특수직업에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1970년대 초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 주요 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
3.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개과정
1)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급진전하였으며 또한 소득수준의 행상으로 평균수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법 제47조 제 1항 및 제2항)으로 국민연금의 연금액 계산은 본인의 가입기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년의 총 수령액을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